법령 민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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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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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아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갑진 1 심규철 1 천재민 1 남동환 1 심창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가법 2004. 1. 16.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
  [혼인의 취소] 항소[각공2004.3.10.(7),325]
   혼인의취소
   민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3다114 판결
  [가옥명도][집21(2)민,150]
   가옥명도
   민법